법령 도시계획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 7. 21. 선고 2021누70006 판결
  [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21두46971 판결
  [계고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계고처분취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도시계획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2. 24. 선고 2009가합120387, 2010가합21608(병합)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도시공원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03.29 선고 2007두1408 판결
  ‘대규모 개발 사업지역’내에 있다고 할 수 없어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6.12.13 선고 2005누26580 판결
  ‘대규모 개발 사업지역’내에 있다고 할 수 없어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2005년

6. 인천지방법원 2005.09.22 선고 2005구합894 판결
  ‘대규모 개발 사업지역’내에 있다고 할 수 없어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3누13315 판결
  [토지형질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35]
   토지형질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1누5839 판결
  [토지형질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][공1992.10.15.(930),2773]
   토지형질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1969년

9. 대법원 1969. 2. 25. 선고 68다1709 판결
  [소유권행사방해배제][집17(1)민,225]
   소유권행사방해배제
 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조선시가지 계획령 조선시가지 계획령 시행규칙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

10. 대법원 1969. 1. 28. 선고 68다1711 판결
  [소유권행사방해배제][집17(1)민,108]
   소유권행사방해배제
 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조선시가지 계획령 조선시가지 계획령 시행규칙 조선시가지 계획령시행규칙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